[비즈니스포스트]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놓고 한국과 중국의 주장이 엇갈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3불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측에 분명히 밝혔다"며 "사드 문제 관련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사드, 공급망 협력, 한중관계 강화,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표명한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과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도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용도이며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인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기로 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가 밝힌 사드 3불이 한국과 중국 사이 합의나 약속이 아닌 입장 표명이었을 뿐이었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전날 회담에서 "3불 관련 사안을 중국 측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이 나빠지고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다",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이 이야기는 더이상 제기되지 않는 것이 양국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3불은 물론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1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종료된 뒤 사드 관련 논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와 관련해 중국 측이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 측에 양해를 했고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한국의 대외적 약속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돼 사드와 관련한 한국과 중국 사이 논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