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지원법에 서명하며 미국 주도의 반도체 신공급망 구축이 본격화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각 9일 미국의 기술 패권 주도권 확보와 더불어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반도체지원법에 서명하고 공표했다.

올해 7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지원법은 총 2800억 달러(약 366조 원)의 투자를 뼈대로 하고 있다.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에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에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모두 520억 달러(약 68조 원)가 지원된다.

또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이밖에도 첨단분야 연구 및 과학연구 증진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며 “미국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반도체 투자를 진행하기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반도체지원법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70억 달러(약 22조 원)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미국에 반도체 공장이 없다. 하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월2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면담에서 미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1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은 미국 주도의 신공급망 구축이 본격화됐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원천 기술에 중국에서 확보한 원료로 한국이나 대만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철저한 분업구조의 형태였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 미국의 리쇼어링(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및 프렌드쇼어링(우방 공급망 구축)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제외한 부문에 있어서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체제가 유지되겠지만 첨단기술 부문의 공급망 재편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이분화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동맹인 ‘칩4’가 대표적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첨단기술 투자 확대와 함께 리쇼어링 정책 강화가 미국 경제와 산업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만 신공급망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분위기 속에 한-미, 한-중의 교역구조가 변화하면서 마찰 리스크가 동시에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