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여가부 전략추진단의 전문가 및 직원 간담회에서 오히려 부처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대정부 질의에 관한 여가부의 답변 자료를 보면 여가부는 6월17일 부처 개편을 위한 전략추진단을 꾸리고 6월21일, 7월6일, 7월18일에 3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교수, 연구원, 변호사, 기업인, 지자체 공무원, 전 언론인 등이 6명씩 참여했다.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현 여가부 개편은 필요하고 젠더갈등 해소 등 남녀가 상호 배려·존중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 △지역에서는 출산·육아 등에 남성이 참여하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만큼 중앙에서 양성평등을 견인 역할이 필요 △분절적 아동·청소년 정책을 통합해 협업을 넘어 총괄 조정 기능 강화 등의 의견이 나왔다.

6월에 2차례 진행된 내부직원 간담회에서는 △여가부에 예산, 인력, 조직 위상, 권한 등에 한계가 있어 중앙부처로 역할 수행이 어려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대 개편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와 직원 간담회에서 부처 폐지보다 부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셈이다.

여가부는 부처 폐지가 필요한 이유와 관련해 “인구 감소 및 가족 변동, 아동·청소년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 거버넌스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정책 방향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전재수 의원실이 ‘거버넌스 체계’, ‘기능 재정립’ 같은 모호한 말의 의미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자 여가부는 “부처 폐지 방향은 명확하며 여가부의 기능을 어느 곳에서 어떻게 담아낼지에 관한 바람직한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