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는 법령 위반인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2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률로 행안부 장관의 관할 사무에서 경찰을 직접 관장하는 문제를 뺐는데 그것을 시행령으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부처 내부에 ‘국’을 설치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사무에는 검찰을 관할하도록 법률에 명시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시행령으로 우회하니까 법령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언급한 경찰대 개혁은 경찰국 설치와 관련 없는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경찰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뭉치는 것에 당황하니까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나쁜 방식”이라며 “필요하다면 인사를 통해서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적절히 잘 배려하면 될 문제지 특정 대학 출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장관이 움직이는 것은 아주 졸렬한 짓”이라 비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7일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했다고 언급한 바 있어 ‘갈라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서 이 장관을 탄핵소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 위원장은 이 장관 탄핵소추를 두고 “법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