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의 국가범죄 대응역량 축소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의 국가범죄 대응 역량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범죄대응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법무부의 우선과제다”며 “오·남용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어떤 수사체계라든가 다 있고 당연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면 범위와 원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업무보고에서 사면 관련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기준이나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대답했다.

한 장관은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지휘했던 입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제가 그분을 수사했던 것이 맞지만 검사로서 일했던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보좌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사면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의 업무보고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장관은 이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냐는 물음에 “1년 정도 운영 과정에서 오히려 그것이 국가범죄 사건의 지연이나 (기관 사이) 영역 다툼을 불러일으켜 국가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의 '티타임 복원'을 검언유착 강화라고 언급했다’는 물음에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한다”며 “알 권리와 인권보장을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서로 간 대화하는 게 조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한 장관은 “사건과 범죄를 정확하게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하는 것을 지원하고 공정하게 이끌만한 분이 검찰총장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밖에 취임 때부터 예고한 ‘이민청’ 설치와 관련해 “지역 사이 인구구성이 어떻게 될지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할 난제를 두고 연구하고 책임 있게 답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이민청에 상당히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