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증시의 침체를 막으려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와 증시안정펀드 집행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봤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민생 경제 정책은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은 ‘3고’(고금리·고물가· 고환율)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자산 가치 하락과 주식시장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힘쓰기보다 방치하겠다는 태도를 취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시가 폭락을 겪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매도는 개인과 기관·외국인 사이에 조건이 불평등하다”며 “특정 소수가 불공정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공매도 제도가 형평성 있게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집행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심리적 요인으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안펀드를 조성했는데 아직 투입하지 않고 있다”며 “왜 정부가 존재하는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물적분할로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기존 주주에게 동일한 지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물적분할한 회사를) 신생회사인 것처럼 하면서 소액주주를 배제하고 있다”며 “소수 주주만 혜택을 보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경제·민생 정책의 방향이 옳지 않다면서 정부에 입장 전환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빨간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축소해 3천억 원 이상 초고액 영업이익을 올린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도 결국 슈퍼리치 초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환경이 매우 나쁜데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의 소비여력을 증대하는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