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민생입법과 인사검증을 필두로 ‘강한 야당’으로서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의지를 보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이라 민주당의 정부 견제에 힘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진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며 52일 만의 국회 개원을 알렸다.

이날 연설에서는 169석 거대 의석의 민주당이 강한 야당으로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박 원내대표의 의지가 드러났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과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의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며 “정권 말기 레임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 급락이 권력 사유화와 무능력이 겹친 결과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을 거론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했고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과 관련해선 ‘문고리 육상시’라는 표현을 썼다.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를 두고는 ‘구시대적 국면 전환용 종북몰이’라 규정하며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규제 개혁을 핵심 철학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정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민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고물가·고금리로 고통 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18일 정부여당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21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시작하기도 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성공적 규제 개혁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될 민생의 고통을 규제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며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이다”고 주장했다.

25~27일에는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는데 박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견제 기조를 확고하게 세운 만큼 민주당의 공세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생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과 비교섭단체 1인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되는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안을 가결했다. 민생특위는 민주당이 제안한 것을 국민의힘이 수용한 것으로 해당 현안과 관련한 입법에서 민주당의 주도적 역할이 예상된다.

이 특위는 다른 특위와는 달리 자체적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해 이곳에서 법률안을 상정해서 논의, 개정, 통과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특위는 △유류세 추가 인하 △납품단가연동제 확대 △부동산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법안 등 민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게 된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인사검증 부분에서도 목소리를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건너뛰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을 임명했는데 이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인사청문회도 재개할 수 있어 민주당은 향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원내 구심점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박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대표직무대행 체제 논란과 사적채용 개입 등으로 안팎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민생입법과 인사청문회 등에서 야당 역할로 존재감을 부각한다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향후 정국을 수월하게 풀어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당은 최근 지지율 반등세를 나타나고 있어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민의힘과 대비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11~15일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44.2%로 국민의힘 39.1%에 앞서며 1년6개월 만에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렸다. 한 달 전인 6월 셋째주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도는 4.8%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7.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