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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증권거래위 나서나, 미국 가상화폐 규제 논의 활발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2-07-18 14: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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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증권거래위 나서나, 미국 가상화폐 규제 논의 활발
▲ 미국 증권거래위(SEC)에서 가상화폐 관련된 규제 절차를 본격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가 최근 급격하게 하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가상자산 관련된 규제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와 의회를 포함한 미국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련된 절차를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이른 시일에 가상화폐 시장 전체에 증권거래위가 주도하는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개리 젠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는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 및 투자업체가 법적 규제 아래에 놓이지 않은 투자상품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관련된 조사인력을 늘려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젠슬러 위원장은 “미국 의회도 증권거래위의 권한을 활용해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어줬다”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공공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가상화폐 투자 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가상화폐 관련한 규제 방안을 수립해 왔고 7월부터 가상자산 관련된 리스크 및 시장 환경과 관련해 국민 여론을 듣고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규제 법제화를 추진한다면 미국 의회에서 이를 두고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가 최근 큰 폭으로 떨어져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점은 규제 강화에 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일부 투자회사가 가상화폐 시세 급락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뱅크런’에 빠지거나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젠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 관련업체들이 앞세우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언급하며 “지나치게 좋아 보이는 것에는 그만큼 큰 리스크가 잠재되어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관련된 투자상품 또는 투자기관을 선정할 때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 셈이다.

일부 미국 의회 의원들은 증권거래위가 가상화폐시장에 개입하는 시점이 이미 늦어 투자자 피해를 이끌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크립토폴리탄은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투자에 정부의 ‘안전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며 “미국 의회와 정부, 금융권이 이를 바꿔내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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