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김재현 상고심에서 징역 40년 확정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2-07-14 16:21: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4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판결에서 받은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 원도 유지됐다.
 
대법원,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김재현 상고심에서 징역 40년 확정
▲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40년 형이 확정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현판. <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천5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은 이동열 옵티머스자산운용 2대주주와 윤석호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에게 내려진 2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 윤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한 뒤 1조3526억 원의 펀드 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