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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윤석열 '나토 외교' 평가 엇갈려, 중국과 관계 악화 우려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7-01 17: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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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나토 외교' 평가 엇갈려, 중국과 관계 악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박5일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을 마친뒤 7월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영접나온 인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 외교무대 데뷔 성과를 놓고 평가가 엇갈린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북한문제를 풀겠다는 구상을 선명하게 드러냈고 연쇄적 양자 회담을 통해 국가별 맞춤형 '세일즈 외교'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우리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로 4년9개월 만에 다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의 안보협력을 복원했다는 점을 꼽는다. 

윤 대통령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의미있던 일정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적 한일 정상회담은 개최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네 차례 만나며 한일 관계 회복의 토대를 다진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맞춤형 세일즈 외교를 펼치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윤 대통령은 3박5일 동안 호주·네덜란드·프랑스·폴란드·덴마크·캐나다·체코·영국 정상과 일정을 쪼개서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체코, 폴란드 등 원전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국가의 정상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네덜란드, 영국 등 원전 건설 가능성이 있는 국가와 정상회담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폴란드, 호주 등과는 방산 분야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폴란드와는 조만간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밖에 호주와 그린수소 및 북핵 공조, 네덜란드와 반도체 공급망, 프랑스와 원전기술 및 우주산업, 폴란드와 신공항 건설 사업, 덴마크와 기후변화·재생에너지 이슈를 다뤘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과 유럽의 움직임에 우리나라가 동참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한‧미‧일의 거리를 좁히고 유럽과 연대를 강화했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와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6월28일 윤 대통령의 나토 참석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의존해 점차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하면 중국과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여기에 윤 대통령과 동행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향후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선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이후 나타난 중국의 경제 보복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순방은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이었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며 "정작 내세울 만한 외교 성과는 찾아볼 수 없고 의전 미숙에 대한 지적만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경쟁과 신냉전 구도 속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입지는 제약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정말 대 중국·러시아 교역·투자의 위축을 대비할 준비를 갖추었는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일정 내내 의전 문제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나토 공식 홈페이지에 윤 대통령만 눈을 감은 모습이 찍힌 사진이 올라왔다가 수정되는 일이 벌어졌고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갈라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노룩(no look) 악수'를 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핀란드와 정상회담이 당일 취소되고 나토 총장과 회담도 연기되는 등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상 간 일정이 확정이 되면 늦게라도 확정된 약속은 반드시 만나는데 취소시켜버린다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나토에서 우리는 회원국도 아니고 발언권도 하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이 첫 번째 해외 정상 간 만남을 나간 것인데 이 정도의 준비 상태로 갔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외교부의 수준을 감안하면 이해가 안 된다"며 "외교에서 의전이 뭐가 중요하냐는 분도 있지만 국제사회 프로토콜에서 의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외교 무대라는 게 연습이 없는 것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도 있다"며 "외교 무대는 국격을 보여주고 국가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인데 참모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지 이런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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