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심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재찬 위원장은 26일부터 이틀 동안 충남 태안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심사는 아직 심사기한 120일을 넘기지 않았다”며 자료 검토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 수 있다.

최 장관은 2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장한테 절차 진행이 느리지 않냐는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다”면서 “심사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고 조기에 결론이 나서 통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자료 보정기간을 빼면 심사기간 120일을 넘기지 않았다”며 “이번 건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첫 사례일 뿐 아니라 3월 말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보고서의 내용이 방대해 검토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한 것은 지난해 12월1일이다. 현행법상 심사기한은 자료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120일이다.

정 위원장은 “과거 유선방송사업자 간 기업결합 사례에서도 1년 이상 걸린 경우가 있었고 일부는 최장 2년 반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하는 경쟁제한성 부분은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일부분으로 다른 다양한 사항의 검토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