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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8곳 경영평가 낙제점, 해양교통안전공단은 기관장 해임 건의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2-06-20 1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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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내 18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18곳 경영평가 낙제점, 해양교통안전공단은 기관장 해임 건의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공공기관 130곳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57곳, 강소형기관 37곳 등이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S등급(탁월)을 받은 곳은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했다. 지난 평가에서는 S등급을 받은 곳이 없었다.

다음으로 A등급(우수)이 23곳, B등급(양호)은 48곳, C등급(보통)은 40곳이었다. 

공공기관 18곳은 경영실적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D등급(미흡)을 받은 곳은 15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생태원 등이 포함됐다.

최하위 등급인 E등급(아주미흡)을 받은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3곳이었다.

해임건의 대상(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인 기관은 8곳이다. 국립생태원과 대하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곳이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 가운데 현재 기관장이 재임 중인 해양교통안전공단에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다른 해임건의 대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곳은 2021년 말 기준으로 기관장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임기가 이미 만료돼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D등급을 받은 기관 가운데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재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산림복지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3개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무상황이 악화돼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기관에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 대상은 한국전력과 9개 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이다.

지난해 순손실을 낸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SR,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1곳도 성과급 자율반납 권고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가운데 25점을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점수는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늘어났다.

다만 코로나19로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을 고려해 실적 변동에 미친 코로나19 영향은 일부 보정했다.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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