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신청을 계기로 기업 구조조정의 지휘명령체계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 부총리가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질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STX조선해양이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기업과 채권단에서 주도하는 구조조정의 한계를 지적하는 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STX조선해양 채권단은 자율협약을 시작한 2013년 4월부터 38개월 동안 4조5천억 원을 지원했지만 기업 구조조정에 실패했다. 성동조선해양과 SPP조선해양 등도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유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기업과 채권단에 구조조정의 책임을 미뤄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기업과 채권단에서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는 구조조정의 중심에서 한걸음 비켜서 있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26일 뉴시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채권단과 기업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맞는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그동안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과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주도할 경우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구조조정 지연이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유 부총리와 같은 정부 측 경제사령탑이 책임감있게 구조조정의 큰 틀을 잡아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도 26일 뉴시스포럼에서 “금융위원회를 통한 공적자금 지원만으로 구조조정에 성과를 낼 수 없다”며 “유 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세우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정책을, 금융위가 금융정책을 병행해서 맡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지만 채권단 위주의 금융정책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기업 구조조정의 시기와 방식 등에서 엇갈린 의견을 내놓아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부총리가 기업 구조조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조선업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의 충격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연구부장은 최근 ‘2016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현재의 기업 구조조정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이라며 “큰 그림을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조선업의 구조조정으로 최대 5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최대 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