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장문의 글을 통해 검찰조직을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에서 시민단체 사세행(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지난 달 제 재정신청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에서 사세행의 재정신청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기각할 때 제 재정신청도 조만간 기각할 거라고 예상했던 바"라며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각오한 터라 담담하게 뉴스를 접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사세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했으나 올해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했던 사건도 올해 3월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사세행과 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하며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 의혹은 2021년 4월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수사팀이 2011년 열린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며 불거졌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있던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넘겼다. 이에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는 불가능해졌고 대검 감찰 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 역시 수사에서 배제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번 재정신청 기각에 항고했다. 그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사 준비로 분주했지만 다행히 변호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 차질 없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쌓아 올린 철옹성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한 적도 있었다"면서도 "지치지 않고 두드려볼 각오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헤이그 특사로 유명한 대한제국 최초의 검사 이준 열사를 언급했다. 검찰이 내세우는 검사의 사표(모범)가 이준 열사지만 동시에 그는 검찰이 바라는 검사상이 아니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준 열사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다가 상관과 부딪치고 급기야 상관들을 고소해 쫓겨났다"며 "그가 고소한 상관들 명단에는 법무대신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준 열사를 기리고 있지만 그가 검사로 되돌아오면 또다시 쫓아낼 거라는 생각을 했다"며 "상명하복의 검찰이 바라는 검사상이 아니다"고 바라봤다.

그는 "역사는 이준을 열사로 기리고 검찰은 검사의 사표로 기리고 있다"며 "역사의 평가는 그렇게 정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준 검사의 후배로 이준 검사를 흉내내다보면 조금은 닮아갈 것"이라며 "주저하지 않고 씩씩하게 가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