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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회장 손경식, ILO 총회에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인센티브 역설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2-06-07 18: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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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기업을 향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7일 오후 열린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890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경식</a>, ILO 총회에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인센티브 역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 전쟁 등에 따른 경제위기 우려를 짚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팬데믹으로 사라진 세계 일자리 2억5500만 개 가운데 2200만 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이 더해져 초대형 복합위기인 ‘퍼펙트 스톰’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태동한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 관계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에서는 4월부터 강제노동 금지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98호) 등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3건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으로 발휘되고 있다.

손 회장은 “올해 4월 한국에서 발효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노사 관계가 빠르게 선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5월30일부터 6월11일까지 열린다. 총회에서는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해 회원국들의 협약과 권고 이행 현황, 핵심 협약 선정, 국제노동기준 마련 등의 논의가 진행된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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