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루나 코인 폭락사태를 계기로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격안정성을 유지하는 암호화폐의 한 종류다. 이번에 문제가 된 루나의 경우도 스테이블코인인 테라의 가격안정화를 위한 채굴 암호화폐다. 
 

디파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가상화폐를 담보로 한 예금과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일컫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등 소비자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율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등 글로벌 국가들이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에 맞춰 규율하겠다는 의미다.

이어 금융위는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 금융안정위원회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상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와 공조 체제 강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과 상장, 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해킹 및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