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해 원인을 분석하고 법제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가상자산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을 주제로 한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가상화폐 루나·테라는 최근 시세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가상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은 인삿말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에 비해 지난 정부의 블록체인과 관련한 입법지원과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다“며 ”60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해 원인 분석과 후속조치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각각 발제와 토론으로 2부에 걸쳐 이뤄졌다.

1부에서는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교수는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전인태 교수는 “루나테라의 취약점이 많이 이전부터 많이 지적됐음에도 소비자에게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위험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 산업과 기술을 진흥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에 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학계 및 법률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섰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 경영학과 교수, 김종환 블로코 대표, 정재욱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박주영 금융위원회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들은 △루나·테라 사태의 원인분석 △증권 범위 설정, 규제수준을 포함한 가상자산규제체계 정립 △상장 및 상장폐지 체계에 관련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