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을 심사한다”며 “온전한 손실보상과 물가 및 민생안정을 위해 36조4천억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초과세수 53조3천억 원 가운데 국채 상환용 9조 원을 제외한 44조3천억 원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천억 원, 지출구조조정으로 7조 원 등을 마련해 추가 국채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은 59조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소상공인과 민생지원에 36조4천억 원, 지방재정 보강에 23조 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소기업 등 370만 명에게 매출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60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리가 오름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위험 부담이 큰 변동금리 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분들은 이미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협에 이르렀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확정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장관 가운데 정치인 출신이 아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