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이 새 정부에서 출범할 미디어혁신위원회(가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영그룹은 자산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감에 따라 지상파방송 SBS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미디어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어 윤 회장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새 정부는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지난 4월26일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새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미디어시장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미디어 규제 완화를 위한 3대 국정과제도 설정해 뒀다. 구체적으로 과도한 규제 혁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콘텐츠산업 혁신성장,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구현 등이다.

박 간사는 당시 “미디어산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낡은 규제”라며 “규제 혁파를 통해 미디어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은 박 간사가 지난 4월26일 내놓은 방송규제 혁파안 가운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과 외국인의 지상파·종편 소유제한 규제 개선’ 항목에 기대를 품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원을 넘는 기업은 지상파방송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대기업이 방송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27일 발표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태영그룹은 자산규모 11조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태영그룹은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가 SBS지분 36.92%를 쥐고 있지만 의결권이 10%로 제한됐다.

또한 매각 유예기간인 2년 안에 10%를 넘는 SBS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회장으로서는 새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콘텐츠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규제완화와 관련해 방송사 소유제한을 두고 기준을 자산총액 기준을 20조 원으로 올리거나 국내총생산(GDP)와 연동하는 방식, 또는 종합편성채널과 같이 대기업 지분제한을 30%로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빨라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법안이 발의된 뒤 국회 본회를 통과하는 데 보통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지만 급행 열차를 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은 지난해 12월 함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제한하는 기업의 자산총액을 현행 10조 원에서 국내 총생산액의 0.5% 이상 1.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2021년 국내 총생산액이 2057조 원임을 고려하면 자산총액 30조 이하 기업은 방송사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새 정부의 미디어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윤 회장이 상황을 주시하며 SBS지배력 유지를 위한 전략을 짜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방송 지배 재벌의 기득권을 지켜준다는 비판에 규제완화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미디어혁신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실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각각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 정책 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세 부처에서 나눠갖고 있어 부처 사이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민 회장은 SBS 지배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윤세영 명예회장이 SBS 창업주이고 방송사업에 애정이 깊기 때문이다.

윤세영 창업회장은 1990년 국내 최초 민영방송사인 SBS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맡아 직접 경영에 나섰다.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방송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요구해왔으나 윤 회장과 윤 명예회장은 2017년이 돼서야 SBS 경영권을 내려놨다. 당시 윤세영 명예회장이 SBS 간부들에게 보도지침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퇴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그래도 윤 회장은 태영그룹의 SBS 지배력 만큼은 유지하려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와 SBS미디어 홀딩스를 2021년 4월에 합병하기도 했다. 

이는 지주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조항에 따른 행위였다. 이를 통해 기존 증손회사였던 SBS콘텐츠허브, SBS M&C가 손자회사가 됐고 SBS는 자회사가 됐다. 

태영그룹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바뀐 것은 자산규모가 10조 원을 넘었다는 점밖에 없고 SBS와 관련한 계획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유관부서와 협의해 법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