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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전기요금에 원가 반영, 한전 독점판매 구조도 개방 검토”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04-28 16: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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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새 정부가 전기요금에 원가 반영을 강화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전기요금 체제 개편 추진을 뼈대로 하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 “전기요금에 원가 반영, 한전 독점판매 구조도 개방 검토”
▲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중점 과제에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이 될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중점 과제 가운데 새롭게 공개된 주요 내용은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판매구조 개방 등 내용이 담겼다.

전기요금 체계는 원가 반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박주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잘못된 전기가격 결정의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며 “가격을 독립적으로 원가주의에 입각해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은 올해 1월 올렸어야 하는데 대선 뒤로 미뤄졌고 kWh당 4.9원 인상이라는 예정된 스케줄이 있다”며 “하반기 국제 에너지 시장 가격을 살펴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닌 원가주의에 따라 잘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이 전기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전력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박 위원은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고 선진국은 벤처 에너지 관리 기업이 변동성 관리를 하는데 우리나라 전력 시장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 시장이 독점돼선 곤란하고 이에 새 정부가 다양한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독점 시장을 완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유통 구조를 바꾸기 위해 기저전원 및 저탄소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를 추진해 경쟁 기반의 전력시장 강화가 추진된다.

그 밖에 에너지 정책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공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를 준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박 위원은 “국가적 신뢰 차원에서 NDC 목표는 절대로 준수한다”며 “목표 달성에 있어 원전을 포함한 방법으로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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