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수사권 폐지 입법을 놓고 국민투표를 추진한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서울시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며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수완박과 관련해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하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다수 횡포에 당연히 현 대통령이 헌법 정신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며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국민투표 시점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 비서실장은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을 비판했다.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차기 정부와 의논도 하지 않고 다수당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힘을 갖고 헌법 가치를 유린하는 것과 국회의원·공직자들에게 불수사특권을 주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는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고 덧붙였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