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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오수 이하 지도부, 여야 합의 검찰개혁안 거부하며 줄사퇴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4-22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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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국회가 합의한 검찰개혁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줄사표를 던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시작으로 대검 차장과 고검장 전원이 옷을 벗겠다고 나섰다.

김 총장은 22일 오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75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오수</a> 이하 지도부, 여야 합의 검찰개혁안 거부하며 줄사퇴
김오수 검찰총장.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낸 것이다.​​​

김 총장이 지난 17일 한 차례 사퇴의사를 밝힌지 닷새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 김 총장을 만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달라"며 사표를 반려한 바 있다.

김 총장뿐만 아니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을 비롯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전원이 사표를 냈다.

박 의장이 제시해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검찰 직접수사를 6개 분야에서 2개로 축소하고 수사권 폐지를 최대 1년 유예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대검찰청은 중재안을 두고 "단호히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대검 대변인실은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관련 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한다"며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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