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2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러시아 관세당국은 지난 2월24일 대한항공에 과징금 80억 루블(약 1100억 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의 화물기(KE529편)는 지난해 2월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면서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다.

하지만 해당 러시아 공항세관으로부터 출항 절차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항 전에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했으니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러시아 공항세관은 1년여 뒤인 올해 2월24일 대한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위법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받았다"며 "이후 국경수비대 및 공항 관제 당국의 승인을 받고 항공기를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음을 고려할 때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사실을 러시아 세관 당국에 수차례 소명했으며 우리나라 관세청, 국토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에서도 당사의 소명을 이해하고 관련 조치에 협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 중이며 이 절차가 종결된 뒤 연방관세청에서 심의할 예정이다"이라며 "앞으로 성실히 소명을 하는 동시에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