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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 "BTS 병역특례 제외 불공평, 정부도 요청"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4-12 1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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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성 의원은 1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병역특례 관련 법률을 만들 때 우리 젊은이들이 빌보드나 그래미상 같은 팝의 시장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상상을 안 했다”며 “지금 제도에 미비점이 있어 이런 곳에도 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 "BTS 병역특례 제외 불공평, 정부도 요청"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성 의원은 2021년 8월23일 대중문화예술인도 보충역 편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BTS가 병역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바라봤다.

성 의원은 “현재 병역특례를 받는 예술인이나 체육인들 경연대회가 국내 경연대회를 포함해 42개가 있다”면서 “그런데 그레미나 빌보드는 병역특례 대상에 안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병역법 개정에 이견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정부에서도 이 법의 통과에 관해 장관이 직접 국민의힘에 요청을 했다”며 “BTS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 (BTS가) 군대 간다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전쟁 상태냐는 문의가 정부에 너무 많이 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다”고 덧붙였다. 

다른 세대보다 20대에서 반대가 많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동의를 얻겠다고 했다. 

성 의원은 “병역특례 제도가 설계될 때 불공평하게 설계됐으며 가장 중요한 게 국가 기여도다”라며 “그런 부분들에 관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공론화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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