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공시가격, 임대차3법 등 부동산 관련 사안을 놓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원희룡 후보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 없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실질적 수요에 걸맞는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철학"이라며 "시장의 이치와 전문가들의 식견을 최대한 겸허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과 관련해 문제점을 느꼈다면서도 "정책은 한쪽의 요구와 입장을 가지고만 정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새 정부가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문제에도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3법 시행으로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공약으로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일각에서 재건축을 비롯한 규제 완화 정책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는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사무실에서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현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