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1개월째 기준금리를 연 1.50% 로 동결했다. 구조조정 지원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준금리 변동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6~7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처음으로 참석한 신임 금융통화위원 4명을 포함한 전원이 기준금리 동결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 통화정책방향에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됐지만 소비 등 내수와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조선·해운업을 비롯한 기업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기준금리 변동을 유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여삼 미래에셋대우 채권팀장은 “한국판 양적완화 등의 정책공조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기는 이른 시점”이라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을 제시해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통위가 통상적으로 위원 교체기에 기준금리를 거의 변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금리동결의 이유로 꼽힌다. 신임 위원들은 대부분 ‘비둘기파’로 꼽히지만 첫 회의인 만큼 기존 위원들의 태도를 따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과 금리정책의 공조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치면서 ‘기준금리 6~7월 인하설’도 탄력을 받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등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경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금리정책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통위도 5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기업 구조조정 진행상황 점검’을 추가하면서 향후 통화정책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할 뜻을 내비쳤다.

공동락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매크로분석실장은 “한국은행은 5월 금통위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추가적인 완화 행보에 대한 예상은 여전히 유효”라며 “기업 구조조정 이슈가 대체로 끝날 것으로 보이는 7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혁수 대신증권 연구원도 “향후 기업 구조조정 일정과 금리인하의 여지를 남긴 이주열 총재의 말을 고려하면 이번 금통위도 그다지 매파적이지 않다”며 “신임 위원들이 의견을 본격 개진하고 수정경제전망도 발표되는 7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