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역대 정부마다 여러 자리에 법조인력 수급이 이뤄지면서 알게 모르게 법무법인들의 부침이 존재했다.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법무법인 바른이 정부와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연이 있는 소속 변호사들이 여럿 있는데다 인수위원회에도 '바른' 소속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은 과거 이명박정부와 긴밀한 인연을 맺으며 존재감을 확대했는데 윤석열정부에서 재조명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박성근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기획조정분과는 인수위 전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 곳을 거친 인사들이 향후 윤석열정부에서 요직에 배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번 인수위 전문위원 가운데 변호사는 이두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 변호사 2명인데 사실상 비정치인 출신 변호사가 전문위원을 맡은 건 박성근 변호사가 유일하다.

박 변호사는 윤 당선인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2009년 대구지검에서 윤 당선인과 함께 근무했다. 대검찰청 공안 3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에 내부 반발로 사표를 낸 검사들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윤석열정부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공정거래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성을 보유해 더욱 주목을 받는다.

2019년 대검찰청 공정거래법 개편 TF팀장으로 활약하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도출했다. 2020년 10월 바른에 합류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각 조문별 쟁점을 분석한 해설서를 출간할 만큼 전문성이 높다.
 
박 변호사와 함께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 바른을 주목해야 한다는 시선도 떠오른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명박정부 시절 정부소송을 대리하면서 법조계에서 주목받았고 고위 공직자로 자리를 옮긴 소속 변호사도 여럿 있다.

바른은 2007년 대선 때 불거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사건, 미국산 쇠고기 피디수첩 소송, 정연주 KBS 사장 퇴진 소송 등에서 정부 측 입장을 대변했다.

바른을 설립한 강훈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소속 변호사였던 정동기 변호사는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또 바른의 대표 변호사였던 김동건 변호사가 이명박 정부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2009년 바른에 영입되기도 했다.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의원 등 윤 당선인 주변은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인수위 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도 2015년에 바른의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윤석열정부와 고리가 적지 않다.
 

바른 구성원에는 윤석열 당선인과 직접적 인연이 있는 인물도 있다. 윤 당선인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사법시험 준비를 같이 했으며 윤 당선인의 초임검사 시절을 함께 지낸 이철규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이 변호사는 대선 기간이었던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에 관해 “고시를 오래 준비했다고 하니까 무능하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석열이) 머리좋다”며 “춥고 배고팠던 시절에도 항상 주변 친구와 후배들을 챙겼던 마음을 석열이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른의 이성훈 변호사는 윤 당선인과 함께 형사법학회에서 활동해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기업형사 전문으로 대장동개발 관련 법률분쟁 사건을 맡았던 고경희 변호사, 증권·금융 분야의 이경섭 변호사, 기업범죄 및 공정거래 분야인 최재호 변호사 등이 윤 당선인과 사시 또는 연수원 동기로 바른에 소속돼 있다. 

윤 당선인 본인이 법조인 출신인 만큼 과거 이명박 정부처럼 법무법인 한 곳에 의존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바른 이외에도 윤 당선인과 친분이 있는 인물들이 여러 법무법인에 걸쳐 있다.

법무법인 원에는 윤 당선인의 고등학교 및 대학동기인 신용락·윤기원 변호사가 있으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약했던 석동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진에 몸을 담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특정 법무법인이 정권의 주요 인사로 진출하며 성장한 사례들이 있다. 

노무현정부에서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천정배 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소속 변호사였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법무법인 지평과 앨케이비앤파트너스(LKB)가 떠올랐다. 

지평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설립한 곳이다.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관세청장을 지낸 뒤 동서발전 사장을 맡은 김영문 변호사 등이 지평 출신이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소속됐었던 LKB는 조국 전 법부부장관 사건과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도맡으면서 현 여권과 가깝다는 평가를 들었다.

LKB는 2012년 설립 당시 소규모 로펌이었지만 현재는 대표변호사만 18명이며 총 7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소속된 대형 로펌으로 성장했다. 법조계에서는 LKB의 외형적 성장이 문재인정부 출범과 궤를 같이 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