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셀트리온이 '부담스러운' 재벌의 감투를 벗게 될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답해 정재찬 공정거래 위원장이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규모 기준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재찬 위원장은 12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세종포럼 강연을 열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기준은 지금 경제규모를 볼 때 문제가 많다”며 “기준 개선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기준 금액 변경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신년하례회에서 전경련 등 재계의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요구에 대해 “TF를 만들어 검토 중”이라면서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재벌특혜로 비춰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최근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 위원장이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4월26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경제규모가 옛날과 달라졌고 변화도 많은데 이전의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2009년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 적용된 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 200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곳은 48개 였는데 올해 65개까지 늘어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되면 당국으로부터 규제가 엄격해진다. 이 때문에 재계는 자산 기준을 7조 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산 기준 7조 원 이상으로 바뀌면 올해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은 53곳으로, 공기업을 제외하면 43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카카오, 금호석유화학, 한솔, 삼천리, 하이트진로, 셀트리온, 현대산업개발, 아모레퍼시픽, 태영 등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정 위원장은 자산 기준을 어느 정도로 높일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일률적으로 지정 기준을 상향할 수 있지만 다른 부처 법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며 “관계 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