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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제6단체장과 오찬 회동, "정부 할 일은 기업 방해요소 제거"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3-21 14: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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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경제6단체장과 오찬 회동, "정부 할 일은 기업 방해요소 제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6개 경제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가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어 뒤에서 도와주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커가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쉽게 보면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단체장들은 윤 당선인에게 규제완화, 노동 관련 법제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등을 건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 풍토가 걱정스러우며 갈등적 노사관계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관한 공권력 집행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다”며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예방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안전이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노사관계가 노동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제도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들이 규제완화를 요청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기업을 도와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방해요소가 어떤 것인지 기업인들이 많이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 (정부에)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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