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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기업 공정거래 수사조직 강화, 윤석열 공약 발맞춘 듯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3-18 17: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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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기업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사부를 강화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 수사여력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기업 공정거래 수사조직 강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공약 발맞춘 듯
▲ 서울중앙지검이 21일부터 공정거래조사부를 확대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21일부터 공정거래조사부를 기존 2팀 체제에서 3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부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4명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증가하는 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검사를 추가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수사팀과 부당지원수사팀은 공정거래수사1팀, 공정거래수사2팀, 부당지원수사팀 등 3개 팀으로 재편된다.

앞서 공정거래조사부는 삼성그룹 계열사가 삼성물산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하면서 반부패·강력수사 2부에서 검사 2명을 지원받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보조를 맞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규칙’을 저해하는 행위에 단호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2021년 12월1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대기업 대주주들이 별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 특별 관계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준다는 것은 공정거래에 위배된다”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 등은 강력한 법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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