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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도 1분기 세금 지난해보다 14조 더 걷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6-05-10 17: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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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에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 원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64조 원의 세금을 걷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8천억 원 늘었다.

  불황에도 1분기 세금 지난해보다 14조 더 걷혀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분기 세수진도율은 28.7%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포인트 높았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세금 가운데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이다.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다.

정부는 1분기에 부가세로 14조8천억 원을 걷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5천억 원 늘었다. 부가세 세수 진도율도 25.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포인트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분기 소비실적이 개선되면서 부가가치세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세금은 보통 경제활동과 2~3개월 시차를 두고 걷힌다. 정부는 2015년 4분기에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을 시행하는 등 소비 살리기에 나섰다.

정부는 1분기에 소득세로 16조6천억 원을 걷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6천억 원 늘었다. 소득세 세수 진도율은 27.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1분기에 법인세로 15조8천억 원을 걷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원 더 걷었다. 법인세 세수 진도율은 34.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포인트 높았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늘었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소득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2015년 12월 말에 결산하는 법인의 세전순이익은 63조3천억 원으로 2014년 말 53조4천억 원보다 18.7% 증가했다.

정부 수입은 늘었지만 1분기 재정수지는 적자로 나타났다.

정부는 1분기에 누계 총수입 103조4천억 원을 올렸지만 117조5천억 원을 지출해 통합재정수지 14조1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서 구한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23조4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이 발생시킨 재정수지)를 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나라의 살림상태를 한눈에 보여준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등 확장적 재정기조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4월 말(관리재정수지 5조7천억 원 적자)보다 확대됐다"며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중국과 미국의 성장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기동향과 세입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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