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연금개혁 준비 작업에 나설지 주목된다.

인수위에 연금개혁과 관련해 활발히 활동해온 인사들이 배치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인수위는 17일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3개 분과의 간사 및 인수위원을 발표했다. 이로써 전체 인수위원 24명의 인선이 마무리됐다.

인수위는 인적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18일 현판식을 진행한 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수위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적극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지난 15일 경제1분과 인수위원 인선을 발표하며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비롯해 연금개혁, 주식양도세 폐지 등의 경제 공약을 정부 부처와 원만히 협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1분과의 주요 과제로 연금개혁이 직접 제시된 것으로 윤 당선자 측에서 연금개혁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은 인수위가 연금개혁 논의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때부터 4대 연금 일원화 등 연금개혁을 자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여 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비롯해 다른 대선 후보들이 연금개혁 논의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언급을 회피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 위원장의 행보는 이례적이었다.

윤 당선자도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연금개혁은 어느 정당이든 선거 공약으로 들고나오면 선거에서 지게 돼 있어서 솔직히 구체적 방안을 안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에게 이번 인수위원장 직무 수행이 정치 입문 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 능력을 보여줄 기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 위원장은 최대한 자신의 성과를 보여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안 위원장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사회복지분과의 김도식 서울시 정부무시장과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 대변인을 맡은 신용현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안 위원장 쪽 사람들이다.

안 위원장은 지난 14일 인수위가 집중할 5가지 시대적 과제 가운데 하나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들며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부채 증가속도가 1위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데다 시급한 연금개혁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인사들의 인수위 참여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경제정책과 거시경제 전반을 논의할 경제1분과에는 간사인 최상묵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 더해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등 3명이 인수위원을 맡았다.

신성환 교수는 한국선물학회장, 한국금융연구원장을 비롯해 한국연금학회장까지 지냈을 정도로 연금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인사로 평가된다.

복지정책을 논의할 사회복지분과의 인수위원을 맡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연금 분야의 전문가다.

안상훈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 ‘생애 주기 맞춤형 복지’를 설계했고 윤 당선인 선거캠프에서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정책본부장’을 맡아 현금 복지가 아닌 서비스 복지의 확대를 주장해 왔다.

인수위 외에도 윤 당선자를 직접 보좌할 정책특별보좌관에 김현숙 숭실대 교수가 임명된 점도 연금개혁 추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김현숙 교수는 제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내며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고용복지수석보좌관을 지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