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웅제약 검찰 압수수색 받아, 경쟁사 방해 위해 고의 특허소송 낸 혐의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2-03-11 21:12: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웅제약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대웅제약은 경쟁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알고도 복제약 판매를 방해하고자 특허침해소송을 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웅제약 검찰 압수수색 받아, 경쟁사 방해 위해 고의 특허소송 낸 혐의
▲ 대웅제약 로고.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고객유인' 등 혐의 고발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이날 실시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만료에 따라 경쟁사들이 복제약에 제조에 나서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침해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과징금 22억 97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도 고발했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복제약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4년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냈다가 2015년 패소했다.

실제 특허 침해와 관계없이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이나 도매상이 제네릭을 들여놓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후속 제품인 '알비스D'의 특허를 데이터 조작을 통해 출원한 혐의도 받는다. 그 뒤 다른 경쟁사의 복제약이 나오자 판매 방해 목적으로 또다른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낸 점을 공정위에서 지적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