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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정부, 러시아 경제제재 우회 막으려 가상화폐 규제 추진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2-03-08 12: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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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정부, 러시아 경제제재 우회 막으려 가상화폐 규제 추진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 바이든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된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러시아가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경제제재 우회 수단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데 따른 조치다.

블룸버그는 현지시각으로 7일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 시일에 가상화폐 관련한 미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명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가상화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점검하고 더 나아가 유관기관에서 가상화폐 관련된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 강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금융제재를 내놓은 뒤 러시아 시민과 기업들이 가상화폐를 활용해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우려가 퍼지자 정부도 가상화폐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한국 등 주요 국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 금융기관과 거래를 중단하고 해외로 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바이낸스 등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제재에 동참하지 않기로 한 만큼 러시아에서 가상화폐를 활용해 해외로 돈을 빼내거나 들여오는 일은 여전히 가능하다.

가상화폐 때문에 경제제재 효과가 희석될 가능성을 대비해 바이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정비를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관련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다만 러시아가 가상화폐를 경제재제 우회 방법으로 활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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