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택배회사 현대로지스틱스가 옛 대리점주들로부터 15억 원대 피소를 당했다. 현대로지스틱스가 과거 운송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해 생긴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갑의 횡포’ 같은 것이지만 현대로지스틱스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 수수료 강제 인하로 두 번째 소송 맞아

현대로지스틱스(현대택배)의 옛 대리점주들이 25일 미지급 운송수수료를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15억 원대의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 참여자들은 1996년부터 2012년 사이 서울, 대구, 제주 등지에서 현대로지스틱스 대리점을 운영했다. 이들은 현대로지스틱스가 1998년에 대리점에 돌아가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했다고 주장했다. 보통 택배 건당 운송수수료는 25~30%인데 여기서 2~3%포인트 가량을 합의없이 인하했다는 것이다.

현대로지스틱스와 대리점의 법정 다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지급 수수료와 관련해 2003년 소송이 있었다. 당시 법원은 현대로지스틱스의 수수료 강제인하를 인정하면서도 “1998년 1월부터 재계약 체결 전까지 수수료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로지스틱스와 대리점은 통상 2년마다 재계약하는데 재계약을 양측 간 합의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맡은 오창훈 변호사는 “갑의 횡포 아래서 맺은 재계약을 공정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소송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판례가 있는 사건이지만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 이후 ‘갑의 횡포’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던 만큼 이번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관계자는 “지난해 남양유업 대표이사가 결국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해야 했던 건 국민들이 그만큼 슈퍼갑의 횡포에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달라진 여론만큼 판결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인 택배비가 낳은 갈등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는 오르기 마련이지만 택배가격은 지난 13년 동안 오히려 떨어졌다. 2000년 개당 3500원이던 택배요금은 2013년 2476원까지 떨어졌다. 택배가격 인상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업계 화두였다.

그러나 택배업체 수가 워낙 많아 공급 과잉인 상황에서 섣불리 가격을 올렸다가는 거래처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행동에 나서지 못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택배회사가 갑이고 대리점이 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갑은 기업고객”이라며 “요금인상 얘기를 꺼내면 바로 택배업체를 바꾸겠다고 얘기한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현대로지스틱스의 영업이익도 좋지 않았다. 2006년 135억 원에서 2010년 118억 원으로 감소했다. 회계기준이 바뀐 2011년 이후 영업이익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지만 2011년 영업이익은 238억 원이었는데 2013년 322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업계관계자는 “국내 택배시장 단가 하락의 여파로 시장 자체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업황이 좋지 않는 데도 대리점 수수료를 고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과거 대리점과 맺는 계약서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운송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어려울 때를 대비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 2005년 대리점주 4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내용을 변경해야 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수수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택배가격 인상으로 결정했다.

택배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다들 경쟁업체의 눈치만 보고있었다. 그러나 현대로지스틱스는 지난해 초 “택배기사의 처우와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단가인상을 결정했다”며 택배가격을 올렸다. 전체 택배 물량의 70~80%를 차지하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인상이었다.

처음 요금 인상 목표는 2500원의 20%인 500원이었으나 고객과 절충을 통해 10%인 250원의 인상을 이뤄냈다. 현대로지스틱스 노영돈 사장은 “택배요금 인상은 택배회사도 살고, 더불어 가장 열악한 택배현장 노동자들도 사는 기반”이라며 “요금인상으로 증가한 수익은 일선 택배 배송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