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 제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소송은 최근 3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관리전문회사는 제품을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특허를 확보한 뒤 특허소송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소송은 소송이 제기됐을 때부터 종결될 때까지 평균 2~3년이 걸린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해외 재판비용과 패소했을 때 판매금지 조치 등의 리스크를 고려해 합의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기업이 글로벌 특허관리전문회사로부터 미국에서 피소된 사건은 2019년 90건, 2020년 111건, 2021년 1~3분기 누적 130건으로 늘고 있다. 2~3일에 1번씩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특허관리전문회사가 2020년 한국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11건 가운데 105건이 대기업에 집중됐다. 소송을 제기한 분야는 컴퓨터 기술 및 반도체 등 전기·전자부문 58건, 정보통신기술(ICT)부문 44건, 장치산업부문 9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전자에 특허침해소송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TV, 가전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데다 미국 내 매출도 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5년 동안 미국에서만 300건 이상의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 지식재산(IP)센터장으로 특허업무를 전담했던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대표로 있는 시너지IP와 스테이턴테키아로부터 2021년 11월 무선이어폰 및 음성 인식 관련 특허 10건이 무단 침해를 당했다며 특허침해소송을 당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도용하고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맞고소를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