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부활시켰다.

두 총리 후보자의 낙마 등 잇단 인사실패를 거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처다.

인사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 생겼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 이번에 인사수석실을 재도입함에 따라 교육사회 부총리 신설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시스템이 참여정부로 완벽히 회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과 함께 인사수석실 신설을 발표했다. 윤 수석은 “인사시스템 보강을 위해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신설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검증과 우수인재 발굴 및 평가를 상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재 인사위원회를 유지하며 위원회 산하에 인사수석실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앞으로 인사수석이 인사를 총괄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실무간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수석은 인사수석 아래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둘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인사위원회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으로 있고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 등이 참가한다. 그러나 실제로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사에 실패하면서 인사위원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정치권에서 인사위원회가 국무위원급 인사가 아닌 공공기관장 인사를 위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인사가 ‘비선라인’을 통해 이뤄진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외부인사위원회 시스템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는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정치권, 최소한 여당과 협의해서 지명할 것”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두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에 의해 발목잡히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또 인사 책임론으로 매번 사퇴 요구가 쏟아지는 김 비서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인사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인사권자의 인식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인사를 통해 모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인 만큼 가장 역점을 둬야하는 일인데 청와대에 수석실조차 안 뒀었다는 게 문제”라며 “조직을 만들었다고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잘 운영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의 운영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인사수석실을 만들어놓고도 대통령이 합법적 절차 등을 무시하고 자꾸 누구를 지명하려고 한다면 있으나 마나하게 된다”며 “조직체계를 존중하고 프로세스를 확실히 이행하는 것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두현 홍보수석은 인사수석실을 신설한다고 밝혔으나 청와대에 인사수석을 두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08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개편을 통해 기존 인사보좌관을 인사수석으로 격상시킨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인사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 조직을 슬림화하면서 청와대 인사수석이 다시 인사비서관으로 돌아갔다. 임기말 인사비서관을 수석급인 인사기획관으로 승격시키기는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이번 인사수석실 신설으로 6년만에 참여정부 조직이 되살아난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에도 노무현 정부 조직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첫 출범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했던 해양수산부와 부총리제를 다시 도입했다. 지난달 교육부총리를 부활시키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돌리는 등 더욱 참여정부의 조직형태와 흡사해졌다. 새로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도 참여정부의 중앙인사위원회와 유사하다.

이번에도 역시 인사수석실 부활로 박근혜 정부 조직이 노무현 정부와 닮아간다는 말이 나온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시스템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 시스템이 올바른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