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중고폰을 매입할 때 최소 출고가의 30%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대신 이통사가 중고폰을 보상매입하는 기간은 기존 소비자 구매 이후 36개월까지에서 30개월까지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22일 사전개통되는 갤럭시s22부터 적용된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이통사들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할부구매 중고폰을 다시 사 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48개월 할부로 단말기 구매 뒤 2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동일 휴대전화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동일 통신사를 통해 구매하면 기존 단말기를 통신사가 매입하고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해 준다.

하지만 실제 보상 조건이 까다롭고 계약 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해 출고가의 50%를 보장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목소리가 많아 방통위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은 24개월 이후 보상률 50%에서 36개월까지 달마다 일정 비율로 보상율이 낮아지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사에 중고폰을 팔 수 있는 ‘권리실행기간’을 30개월 이내로 줄이는 대신 최소보상률을 30% 이상 보장하기로 했다.

이통사에 중고 단말기를 팔고 새 단말기를 살 때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 종류도 늘린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선택 가능한 단말기를 확대하여 기존 가입자에게도 최대한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중고폰 일부 기능이 파손됐어도 수리 비용을 제한 후 보상매입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현재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은 수리 후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도 반납불가(보상불가)라고 안내하거나 일부 기능이 파손된 경우 반드시 수리 후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무단개조, 휴대폰 정보 미확인 등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리비용을 차감한 후 보상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소비자 고지 절차도 강화된다. 

이통사는 소비자가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에 가입할 때 반드시 알아야할 보상조건, 보상률 등 주요사항은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반납시기와 중고폰 상태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지고 매월 지급되는 이용료를 고려할 때 실질 보상률이 줄어드는 점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고객 서명을 받아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