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 보고서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거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의 조세정책은 현재 소득불평등 완화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며 “소득불평등 완화에서 성과를 내려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연 38%다. 이 세율은 전체 소득 1억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소득세율을 올리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최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면서 고소득층에 유리한 조세감면과 루프홀(구멍)을 함께 줄여 과세의 기반을 넓히면 성장을 해치지 않는다고 학계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더라도 최고소득층의 노동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조세회피와 탈루행위 증가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 세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50~60%로 분석하고 있다”며 “한국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적정 최고세율은 50% 내외로 잠정추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을 올려도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기 힘들다는 신중론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세율이 인상되면 최고소득층이 과세소득을 줄이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에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증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4월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증세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