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려면 국민적 합의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선별적 양적완화’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윤 부총재보는 29일 4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브리핑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정부)의 역할”이라며 “발권력을 활용해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이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에 필요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하지만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아무리 급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쪽이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에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선별적 양적완화’를 언급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에 대해 윤 부총재보는 “한국판 양적완화, 선별적 양적완화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에서 말하는 양적완화와 다른 내용”이라며 “통화정책은 선별적 지원을 기본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에서 논의 중인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출자나 발행채권 인수 등을 원칙상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윤 부총재보는 국민적 합의의 요건으로 산업은행법·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이나 국회의 동의를 제시해 여지를 남겼다.

윤 부총재보는 한국은행 내부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상황 전개에 따라 정상적인 중소기업까지 신용경색에 빠져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공개시장운영 형태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내비쳤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6~7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그는 “금리정책과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신용정책은 함께 시행할 수 있는 보완적 정책”이라며 “구조개혁은 안정적인 거시경제여건 아래 원활하게 이뤄지는데 같은 맥락에서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