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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4대 공약 발표, "법제화로 투자자와 사업자 보호"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1-19 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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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가상자산 4대 공약 발표, "법제화로 투자자와 사업자 보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두나무 사옥을 찾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두나무 사옥을 찾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해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한다. 가상자산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객관적 상장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지된 가상화폐 공개(ICO)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다. 전문가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혁신적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 역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창의적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와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의 구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본인의 첫 번째 소확행 공약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입법화한 것을 언급하며 실천력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란 없다"며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이익이 되며 신뢰받는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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