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후유증과 관련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이상 반응을 겪는 학생들에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가운데 접종 이후 90일 안에 중증이상 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보상을 받지 못할 때 지원되는 금액이다.

이상반응 유형과 상관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 부담금(실비) 기준 30만 원 이상이면 중증으로 본다.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심의에서 기각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 급여 대상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학생들의 정신건강 회복도 지원하기로 했다. 자살이나 자해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과 치료비, 신체상해 치료비를 최대 총 6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급한다.

정부의 이번 학생 건강회복 지원 사업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접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생들이 두텁게 보호받도록 세심하게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