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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노형욱, 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가능성 시사

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 2022-01-17 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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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형 붕괴사고를 연이어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의 등록말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대산업개발에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패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텐데 (현대산업개발은)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 노형욱, 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가능성 시사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2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등록말소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수주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사 등록말소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노 장관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 무리한 공사기간, 안전불감증,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긴급 당정 협의를 하고 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현재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 4만5천 곳을 점검하고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이 시행 중인 81곳 가운데 시공이나 위험성 있는 12곳은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현재 피의자는 현장 소장인데 수사에 따라 윗선까지도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120명 정도가 현대산업개발 (현장)을 전국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본사로도 감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 주요 시공현장 12곳을 특별감독한다. 10여 명 이상의 감독반이 투입돼 시공계획 준수 여부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 확인 여부 등을 5일 이상 감독한다.

감독 대상 현장은 공사 종류와 공정률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대상 현장 외에도 패트롤 점검으로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불시감독도 실시한다.

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에도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과정에서 대규모 인명사고를 낸 데 이어 7개월 만인 올해 1월11일 아파트 신축 공사장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지 6일 만인 17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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