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과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가입자 현황 정밀파악에 나섰다.

실손보험금 악용사례와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예고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현황 등을 담은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실손보험의 반기별 중복 가입자 수,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 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중복가입 및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가입자 3900만 명에 이르는 실손보험은 사실상 준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복수의 실손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고객들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없다. 보험사들이 책정된 보험금을 나눠서 금액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부 가입자는 여러개의 실손보험에 가입됐다는 사실도 모른 채 복수의 실손보험을 유지해 보험료를 더 낸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실손보험 가입자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면 고액의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악용자들을 걸러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2021년 실손보험에서 3조 원 넘게 적자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실손보험료가 평균 9~16% 인상돼 일반 가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