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목소리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어 이통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 초반부터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법안을 최우선적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이동통신사가 매달 받는 기본료 1만1천 원을 없애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가 높아 우 의원의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통신요금 기본료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이통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뒤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통신 기본요금 인하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기본료를 폐지하기보다 반값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지지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이통사들은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통3사는 기본료가 갑자기 폐지되면 국내 통신사업 인프라 조성사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신사의 수익이 줄어들면 망 확충이나 관리사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기술 개발과 같은 미래사업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항변한다.

송재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이통3사가 통신요금 기본료를 받지 않을 경우 연간 매출이 지금보다 7조1천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정부가 기본료를 도입했을 때와 비교해 통신사업의 환경이 달라져 이통사가 더 이상 고객에게 기본료를 받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우상호 의원실은 "통신 기본요금은 이동통신사업 초기에 전국에 통신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이통사의 자금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지금은 전국 어디에서나 휴대전화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망 구축작업이 끝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사가 망설비 유지와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도 지난해 큰 폭으로 줄어 기본료를 활용해 망 인프라 사업을 한다는 것은 논리에 어긋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