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전국민 소득보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에 고용보험을 전국민 고용보험화하는데 장기적으로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가 부담도,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겠지만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언제 될지 몰라도 방향은 그렇게 잡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고용보험을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까지 적용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민 소득보험은 고용에서 한 발 나아가 소득까지 보장하는 제도다. 소득이 적은 불안정 취업자들을 사회보험의 틀에 포함하려는 시도다. 정의당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입법 과제이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이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전국민 소득보험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당장 도입하자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 측은 전국민 소득보험 발언과 관련해 "전국민 고용보험을 소득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남성이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남성과 여성의 육아돌봄 책임을 균등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다"며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