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다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된 것만 확인되면 그 금액의 50%를 나라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반만 장기저리로 변제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른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출금을 임대료, 공과금 납부에만 사용했을 때 정부 보증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거치기간이 만료된 뒤 대출금 50%를 면제하고 나머지 50%는 5년 동안 저리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 사용계획 심사를 강화하고 자격요건은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다"며 "50조 원 정도의 재정을 준비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대출 자금은 운용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석한 중소상인 간담회에서도 손실보상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제가 지난 8월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정치인으로서 처음 들고 나왔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해주는 게 재정 수요 중 가장 긴급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0조 원을 조성해 그 중 43조 원을 손실보상에 투입하고 나머지 7조 원은 신용보증보험 수수료에 사용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드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