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아직까지는 중환자실 가동률, 위중증 사망과 같은 지표들이 호전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정부에 미세조정 검토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에서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선지원 후정산'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출감소분 100% 보상과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업종의 간접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피력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청소년 방역패스 의무화 적용 시기, 먹는 치료제 관련 충분한 예산확보와 합리적 처방시스템, 4차 백신 접종을 위한 예산 확보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9천만 회분 백신이 구비돼 있지만 4차 백신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3조2천억 원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방역을 위해 내년도 1분기 예산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마련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며 "조기 집행을 통해서라도 1분기 중 코로나 감염병의 기나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기획재정부가 예산 확대 필요성에 관해 언급했으나 추경에 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