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11월말까지 구축하기로 한 5G통신 28GHz 대역 기지국 수가 목표한 수량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월30일 기준 이동통신3사가 구축한 5G통신 28GHz 대역 기지국 수는 312대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158대, SK텔레콤은 103대, KT는 51대를 구축했다.

이동통신3사는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2021년 말까지 28GHz 대역 기지국 4만5천 대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동통신3사의 의무이행률은 약 0.7%에 불과하다.

전파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이동통신3사는 11월 정부에 앞으로 지하철에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할 28GHz 대역 기지국 1500대도 의무수량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지하철에 공동으로 구축한 28GHz 기지국 수도 26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5G통신 28GHz 대역의 통신속도는 이론상 4G통신(LTE)보다 20배 빠르다. 하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 기지국 등 더 많은 통신장비를 필요로 한다.

이동통신3사는 5G통신을 위해 3.5GHz 대역과 28GHz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았는데 현재 3.5GHz 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3.5GHz 대역의 주파수를 활용한 5G통신 속도는 4G보다 4.5배 빠른 수준에 머문다. 

당초 이동통신3사가 5G통신을 상용화할 때 광고했던 ‘LTE보다 20배 빠른 5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8GHz 대역 기지국의 확대가 필요한 셈이다.

양 의원은 이통통신3사의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률이 1%도 넘기지 못해 목표달성이 불가능한데도 과기정통부가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31일까지 이통3사가 28GHz 대역 기지국 구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2022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양 의원에게 이동통신3사의 지하철 28GHz 대역 기지국 공동 구축 건을 의무수량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에 관해서는 아직 공식 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결정된 바가 없으며 실무차원에서 망 구축 의무의 취지, 공동 구축의 실현 여부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이동통신3사가 기술적 문제를 들면서 국민과 정부를 향해 약속한 28GHz 대역 기지국 구축 약속을 1%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5G통신 28GHz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난이도가 훨씬 높은 저궤도 위성통신 중심의 6G통신은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