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열고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춘다고 밝혔다.
 

연매출 구간별로 3억~5억 원은 1.3%에서 1.1%로, 5억~10억 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 원은 1.6%에서 1.5%로 각각 카드 수수료율이 조정된다.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6%다. 이번 조치로 약 4700억 원 상당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자가 지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더 많이 경감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이번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적격비용 제도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내리되 반복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나 업계와 소비자의 피해를 고려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를 중심으로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가 모인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는 영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경감됐지만 카드업계 수수료 수익 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 혜택 축소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 위원장은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이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부닥쳐 있고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카드사가 결제, 금융상품 추천, 자금관리,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